법령 군인보수법 제1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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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군인보수법 제1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신율 1 다온	# 변호사 (상위 10) 1 권동조 1 송평수 1 김운의 1 김태인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94, 2023. 8. 31.
  구 군인보수법 제17조 위헌소원
   구군인보수법제17조위헌소원
   군인보수법 군인보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120, 2019. 3. 19., 각하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
   군인보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004, 2017. 9. 19., 각하
  군인보수법 제17조 등 위헌확인
   군인보수법제17조등위헌확인
   군인보수법

2014년

4. 서울고법 2014. 12. 18. 선고 2014나2024684 판결
  [전투수당등] 이송[각공2015상,105]
   전투수당
   국가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인보수법 시행령 군인사법 민사소송법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행정소송법

2013년